김병기 의원, "윤 정부 LH 전관예우 지적 10개월 외면"

[더페어] 이강훈 기자=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갑,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민간 건설사 등에 연일 격한 반응을 쏟아내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지적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LH 혁신과 건설 카르텔 혁파를 차질 없이 이행하라”라고 원희룡 장관과 이한준 LH 사장에게 지시하였으며, 원희룡 장관은 “LH가 뭐에 씌워도 단단히 씌였다”라는 발언을 하는 등 연일 윤 대통령과 원 장관의 ‘격노’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김병기 의원에 따르면 최근 잇따른 LH와 민간 건설 사업자의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하여 김 의원은 이미 국정감사와 전체 회의를 통해 우려가 제기되었던 문제를 외면한 결과라며, 정권과 국토교통부가 사고를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기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장관에게 특수목적법인(SPC) 등의 전관 예우 문제를 지적하고, 법인에 대한 전수 조사 및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이때 원희룡 장관은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구체적인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또한 김병기 의원은 지난 6월 29일 전체회의에서도 원희룡 장관에게 LH 전관들의 감리사 취직 및 유착 의혹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김병기 의원실에 따르면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국정감사 이후 1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2023년 5월 김병기 의원실의 후속 조치와 관련된 문의에 전관 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만 답변했을 뿐, 그 이후 어떠한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개선 의지를 나타낸 원희룡 장관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김병기 의원의 지적에 대해 구체적인 시정 움직임을 전혀 취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토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확인해보겠다고 답변한 내용이 10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전관 예우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이를 전방위적으로 조사하고 개선하라는 본 의원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최근의 철근 누락 사태는 미연에 방지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확인하겠다는 원희룡 장관의 답변과는 달리 그 어떤 것도 확인되지도, 개선 되지도 않고 있다”며, “최근의 문제가 오로지 LH의 잘못인 것처럼 카르텔 운운하며 유체이탈 화법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와 원희룡 장관은 반성부터 해야한다”면서, “국정감사의 지적 사항을 깔고 앉아 뭉개고 있는 자를 징계하고 사과하는 것이 반성의 시작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병기 의원은 지난 12일 흉기 등 위협에 맞서 스스로 방어할 권리를 보장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정당방위보장법’)을 대표발의했다. 소외 과잉방위라고 하여, 방어행위가 과하다고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했던 부분까지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하여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