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자재장비대금 직불시스템 도입 3년차에 사용률 0.24% 불과

[더페어] 노만영 기자=정부가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구축된 자재·장비대금 직불시스템 사용률이 도입 3년차인 올해에도 0.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 기획재정위원회)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발주기관-자재장비업자 직불시스템 사용률은 도입 첫해인 2021년 0.16%, 2022년 0.22%, 올해 상반기까지 0.24%으로 집계됐다.

지난 3년간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자재장비대금 지급건수는 2021년 468,379건(4조 430억원), 2022년 474,032건(4조 4,077억원), 2023년 6월 204,193건(2조 337억원)인데 반해, 직불시스템 이용 지급건수는 2021년 770건(138억원), 2022년 1022건(173억원), 2023년 6월 492건(73억원)에 불과했다.

현재 직불시스템 사용을 위해서는 ‘발주자-원청-하청-자재장비업자’ 4자간 직불합의서를 발행해야 한다. 그런데 자재·장비업자가 먼저 합의서 작성을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제도 사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 의원은 “건설현장의 취약계층인 자재·장비업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직불시스템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라고 지적하며, “조달청은 운영상 미비점을 분석해 시스템 구축 고도화 등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 의원은 앞서 지난 12일 의정활동을 통해 국부펀드를 운용하는 한국투자공사(KIC) 임직원들이 근무시간에 개인주식을 매매하는 등 내부 지침을 지속적으로 위반해 온 사실을 밝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