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정부 R&D 예산 급증에도 연구성과 지표 하락

[더페어] 노만영 기자=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 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R&D 효율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지적했다.

홍석준 의원은 "2017~2022년 R&D 예산이 19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급격히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3대 연구성과 지표라고 할 수 있는 특허등록, 논문게재, 기술이전 성과는 오히려 하락했다"면서, "특허등록의 경우 2017년 5천647건에서 2022년 4천598건으로 기술이전도 2천147건에서 2천006건으로 상당히 감소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연구기관별로 보면 대부분 기관의 실적이 감소했지만, 중요한 연구 분야일수록 그 감소 폭이 더 컸다"고 말했다. 

추가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특허등록 건수는 2017년 261건에서 2022년 79건으로 감소했고, 한국기계연구원 및 한국화학연구원 등 주요 R&D 기관의 성과도 상당히 감소했다"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술이전 건수도 2017년 473건에서 2022년 320건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장성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원장이 "정량적인 연구지표에 신경 쓰지 않고 출원된 특허가 기술이전 등에 연결되는 질적인 성장을 추구했다"고 답하자, 홍 의원은 "감소 폭이 조금이면 이해가 되겠지만,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성과 지표를 보면 의아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홍석준 의원은 "한국연구재단의 사업비가 커지면서 연구관리에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며, "연구를 진행하다 중간에 포기를 해서 제재 처분된 건수가 2016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1년에 2~5건 되다가, 2017년 17건, 2019년에 21건 등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말해 연구수행 포기가 급격히 증가한 원인과 대책을 질의했다.

이에 이광복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이 "과제 수가 증가하면 비례적으로 중단되는 과제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중단을 항상 나쁘게만 볼 수 없다"고 답했고, 홍 의원은 "연구중단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이사장의 태도가 연구관리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으면서 할 수 있는 말인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