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금융감독원, '양문석 후보자 딸 대출 위법성 발견'...중간 수사결과 발표

[더페어] 노만영 기자=새마을금고는 최근 불거진 양문석 국회의원 후보자의 ‘부동산 편법 대출’ 논란과 관련해 4일 서울 강남구 중앙회에서 금융감독원과 함께 수성새마을금고 검사에 대한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감원은 “검사반에서 확인한 결과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허위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 위법 부당 혐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0년 11월 양 후보의 배우자는 대부업체를 통해 5억8천만 원을 대출받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약 41평 규모의 아파트를 취득가액 31억2천5백만원 원에 매입했다.

5개월여 뒤인 2021년 4월 7일에는 양 후보의 대학생 딸이 부모 공동소유의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으로부터 사업자 기업운전자금대출 11억 원을 받았다.

조사결과 양 후보자 딸은 개인사업자 대출로 받은 11억 원 가운데 약 6억 원을 대부업체에 이체해 상환했으며, 남은 5억 1천만 원은 모친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사업자 대출의 경우 사업용도로만 사용돼야 하는데 대출금의 일부를 부모의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유용한 것이다.

또한 조사결과 양 후보자 딸이 사업자대출 과정에서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제품거래명세표(5개 업체, 7건)도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판명났다.

국세청 홈택스 조회 결과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2개 업체, 3건)와 대출 이전에 폐업한 경우(1개업체 1건), 명세표상의 업종과 상이한 경우(1개 업체 1건) 등이 발견됐다.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금고 임직원, 차주, 대출모집인 등 위법·부당대출 관련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양 후보 딸과 대출모집인은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며, 대출금 11억원 전액에 대해서도 전액 회수 조치를 결정했다. 

한편 검사반은 대구수성새마을금고에서 취급된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전체 53건에 대해서도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