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 제90차 ISDS 포럼 성료

[더페어] 손호준 기자=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 이하 ‘중재원’) 투자분쟁모니터링센터에서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에서 후원한 제90차 ISDS 포럼이 지난 4월 29일(월) 대한상사중재원 제5심리실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고 10일 밝혔다.

정하늘 국제법질서연구소 대표(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장)의 사회 아래, 이재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무역위원회 위원장)가 ‘WTO 투자원활화 협정: 투자협정과의 차단벽과 연결점’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발표자인 이재민 교수는 금년 2월 25일에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타결된 투자원활화협정(Investment Facilitation for Development Agreement)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 후, 협정 조문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해당 협정이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에 주는 함의에 관한 부분을 설명했다.

한편, 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국내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하여 중재, 조정, 알선, 상담 등 종합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