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축 매입임대 10만 호 확보 계획…시장 안정화 기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내년까지 신축 매입임대 10만호+α 매입 추진 원가법, 공사비 연동 등을 통한 적정 매입가격 산정, 검증 등 제도 개선 이뤄 조직 인력 대폭 보강, 설계기준 재확립, 민간전문가 시공점검 등 품질관리 강화
[더페어] 박진식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일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신축 매입임대 관련 현안 설명회를 개최하며, 확대된 신축 매입임대 사업의 성공적 추진 의지를 밝혔다.
최근 신축 매입임대 주택의 고가 매입 및 품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LH는 현재까지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제도 개선을 통한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LH는 올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계획보다 2.7만 호 늘어난 5만 호 이상의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매입할 예정이다. 이는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내년까지 총 10만 호 이상의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확보하려는 정부 정책의 일환이다.
특히, 전세사기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非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非아파트 주택은 도심 내 아파트보다 빠르게 공급될 수 있어, 주거 불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LH는 합리적인 매입가격 산정을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시행했다. 매도자가 추천하던 감정평가사 선정 방식을 감정평가사협회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가격 상승의 가능성을 줄였고, 감정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재차 검증하는 절차를 도입했다.
또한, 공사비 연동형 가격 산정 방식을 시범 도입하여 주택의 품질을 엄격하게 검증하고 적정 건물 가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 LH는 조직과 인력을 크게 보강하고, 설계 및 시공 단계별 품질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민간 전문가를 활용한 시공 점검과 표준 설계 기준 제시 등을 통해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고, 이에 따른 공사 잔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제도 개선과 인력 보강을 통해 매입임대 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 공백을 빠르게 메우고, 향후 주택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4 한국ESG경영대상 THE BEST ESG' 시상식에서 공공기관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