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치 본격 추진

[더페어] 오주진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새만금 권역 공동발전 전략 연구」 용역을 완료하고, 새만금 권역 3개 시군(군산, 김제, 부안) 상생발전과 새만금 사업 가속화를 위해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특별지자체’) 설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 연구용역은 3개 시군이 특별지자체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시군 간 협력을 위한 공동 추진사업과 세부 실행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을 개선하고, 명확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수행한 연구 결과를 3개 시군과 공유하며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치 논의를 본격화하고, 지역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역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추진 동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별지자체는 군산, 김제, 부안 3개 시군이 협력해 새만금의 신속한 개발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견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새만금 국가예산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행정 관리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며, 안정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만금 개발 효과를 극대화하고 이를 인근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기존 지자체는 유지하되, 별도 의회를 구성하고 단체장을 3개 시군이 순차적으로 맡는 방식을 통해 지역 간 소통과 협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용역에서는 새만금 권역 공동협력 필요성과 공동발전 비전,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치 필요성, 단계별 조직체계, 6개 분야 47개 공동협력 사무, 특별지자체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규약안 등이 제시됐다.

연구는 새만금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예산 확보에 대응하고, 협력을 통한 세계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며 ‘상생과 공존으로 지방시대 발전을 선도하는 새만금 특별지자체’라는 비전을 통해 새만금을 친환경 미래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고 한국 경제 성장축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새만금 특별지자체 조직은 공동 협력 사무의 수행 시기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구축돼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됐고, 발굴된 공동협력 사무는 기획·행정 7개, 관광·체육 12개, 산업·경제 8개, 건설·교통 10개, 환경·안전 7개, 농업 3개 등 6개 분야 47개 과제로 구성됐다.

이러한 공동 협력 과제를 통해 지역 간 경계를 넘어서는 광역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광 및 산업 기반을 공동으로 활용해 새만금 권역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생활 기반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규약안에는 특별지자체 설치 목적, 명칭, 관할구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지자체 사무, 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 경비 부담 등을 명시하여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치를 내실 있게 준비하기 위해 사무, 조직, 법규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안전부 주관 특별지자체 맞춤형 컨설팅에 2회 참여해, 새만금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실현 가능 계획과 지원 방안을 모색하였다. 

지난 10월에는 연구 용역 중간 결과를 바탕으로 군산, 김제, 부안 관계 공무원 합동 워크숍을 개최해 특별지자체를 통한 3개 시군 협력 및 상생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3개 시군에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치를 위한 지역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주민들 이해와 지지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향후 전북자치도는 3개 시군 공동으로 참여하는 합동추진단 운영으로 공동 추진사업 및 사무를 확정하고, 규약안을 만들어 3개 시군 의회에서 의결한 뒤 행정안전부 승인을 통해 새만금 특별지자체를 빠른 시일 내에 출범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