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농업인 직불금 100% 지원 위한 ‘직불 100’ 캠페인 실시

[더페어] 오주진 기자 = 고흥군(군수 공영민)과 농산물품질관리원 고흥사무소(소장 김선종)는 지난 22일, 농업인들이 직불금을 부정 수령하지 않고 17개 의무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감액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직불 100’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가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과 연계해 정책 수혜자인 농업인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캠페인에서는 직불 100 캠페인 필요성과 추진 배경, 그리고 2025년부터 변경될 공익직불제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고흥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흥지사, 농업인들은 공익직불제가 농업과 농촌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농촌 사회 문화 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공익직불금은 소농 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소농 직불금은 농지 경작면적이 0.5ha 이하이고 농촌에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한 지 3년 이상인 농업인에게 연간 130만 원이 지급된다. 

면적직불금은 농지 종류에 따라 ha당 136만 원에서 215만 원이 지급되며, 올해부터는 지원 단가가 약 5% 인상돼 농업인 소득 안정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농업인이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5개 분야 17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주요 준수사항에는 마을 공동체 활동, 생활폐기물 관리, 화학비료 사용 기준 준수, 농업·농촌 공익증진 교육 이수 등이 포함된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총액 10%가 감액되며, 여러 건을 동시에 위반하거나 동일 사항을 반복 위반할 경우 감액 비율이 최대 40%까지 증가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공익직불제 의무교육과 연계한 현장 밀착형 직불 100 캠페인을 통해 농업인들이 스스로 17개 준수사항을 실천하도록 독려하고 있다”며, “캠페인과 함께 직불금 신청 단계에서 원스톱 교육을 제공해 농가가 준수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흥지사에서는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농업인 준수사항 이행을 돕기 위해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농지 변동 사항이나 재배 농작물 변경 시 농업경영체 정기 변경 신고제를 시행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