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군민불편 줄이는 규제혁신 본격 추진…현장 중심 행정혁신 강화

[더페어] 오주진 기자 = 완주군이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최근 2025년 완주군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1차 심사를 통과한 과제 5건에 대한 최종 심의를 진행했다.

문성철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위원회는 당연직과 민간위원 등 총 13명이 참석해 과제를 검토한 결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경력인정 비율 개선’을 제안한 송주연 인구가족과 주무관 안건을 최우수 과제로 선정했다.

이어 ‘식품영업신고에 따른 사업자 간편 등록’을 제안한 오지은 환경위생과 주무관 과제가 우수 과제로 뽑혔다.

이 외에도 3건이 장려 과제로 선정돼 총 5건이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군은 이번 회의에서 민생과 밀접한 자치법규 정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타 지자체와 비교한 규제 격차를 점검해 개정이 필요한 조례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 개선하기로 했다.

완주군은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를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법령 개정까지 이끌어낸 성과도 거뒀다.

당시 이창길 건설도시과 건설행정팀장이 제안한 ‘수의계약 시 임대방식 허용’ 안건이 정부에 수용돼 실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졌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군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진정한 행정혁신”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지속 추진해, 더 나은 제도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