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페어] 손호준 기자=포트홀 사고는 자전거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 요소가 된다. 포트홀이 무엇인지, 사고 접수 방법과 준비사항, 그리고 주요 분쟁 사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포트홀은 도로 표면에 생긴 움푹 파인 구멍으로, 주로 날씨 변화, 교통량 증가, 도로 관리 부족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다. 포트홀의 깊이가 깊으면 자전거 사고는 물론 보행자 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포트홀이 급증하여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3~4월에는 포트홀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포트홀 사고가 발생하면 '영조물 배상책임 보험'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 이는 국가, 지자체 등이 소유, 사용, 관리하는 청사, 도로, 박물관, 공원, 교량 등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는 보험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관리 주체인 국가 또는 지자체에 접수하고, 이들은 보험사에 사고를 전달한다. 이후 보험사는 손해사정법인에 현장심사 업무를 위탁하여, 피해자 면담, 사고 현장 방문, 병원 서류 발급 등의 절차를 거쳐 손해액을 계산한다. 최종적으로 보험사가 검토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자전거 포트홀 사고 피해자가 합리적인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119 구급활동일지, 병원 서류, 사고 현장 포트홀 사진 및 동영상, CCTV 기록 및 목격자 진술서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료들이 있어야 과실 비율 산정과 후유장해 평가가 순조롭게 진행된다.
전문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해보겠다. 포트홀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함께하는 것이 좋다. 손해사정사는 과실 비율 및 손해액 산정에서 피해자를 도울 수 있다.
과실 비율 산정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다. 포트홀 사고에서는 피해자의 무과실을 주장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합리적인 과실 비율을 주장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야간 포트홀 사고는 피해자 과실이 30%, 주간 사고는 40%로 산정된다. 그러나 주간에도 피해자가 포트홀을 인지할 수 없던 상황이라면 과실 비율을 낮출 수 있는 근거를 찾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손해사정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후유장해 보험금 산정 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포트홀 사고로 손목, 팔꿈치, 어깨 골절이 자주 발생한다. 이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상실수익액 산정의 기초가 된다. 후유장해 발생 여부, 후유장해율, 후유장해 기간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적절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가입한 개인 보험에서도 후유장해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손해액과 보험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후유장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손해사정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포트홀 사고는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 자료를 준비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포트홀 사고와 관련된 보험 처리 과정에 대해 잘 이해하고 대비하여 안전한 자전거 생활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도움말 솔로몬손해사정법인(주) 김진철 손해사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