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대표 버팀목인 노란우산공제의 공제대출 및 중도해약이 증가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최근 5년간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현황 자료를 받았다.
노란우산공제는 ‘07년 출범 이후, 목돈 마련, 소득공제, 무료 상해보험 가입 등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에 따라 규모가 대폭 성장하였다. 공제 가입자 수는 소기업·소상공인 4명중 1명이 가입하였으며, 타 공제와 비교할 때 5대 공제 전체 회원보다 약 4만명 많은 규모이다.
경영난으로 노란우산공제에 저축해 둔 돈을 찾는 소상공인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는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기간 1년(연장가능), 대출이자 3.8%의 조건으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데.
노란우산공제 공제계약대출 건수 및 금액을 연도별로 보면, 2019년 151,957건, 1조 5,602억원, 2020년 207,463건, 2조 3,439억원, 2021년 290,777건, 3조 4,877억원, 2022년 373,834건, 4조 7,121억원, 2023년 7월까지 308,065건 3조 9,557억원이다.
대출기간 1년 연장 소상공인 또한 증가하고 있다. 2019년 37,679건 3,697억원, 2020년 53,580건 5,721억원, 2021년 64,753건, 7,401억원, 2022년 41,061건 5,396억원이다. 경영난으로 인해 공제계약대출을 받는 소상공인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정이 더 심각하여 노란우산공제 공제금의 납입 여력이 없자 중도해약하는 소상공인도 늘어나고 있다. 2019년 32,153건, 1,839억원, 2020년 30,218건, 1,805억원, 2021년 30,952건, 1,689억원, 2022년 44,295건 2,742억원, 2023년 7월까지 39,018건, 2,640억원으로 지난 5년간 총 176,636건, 1조 715억원이 해약됐다.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고금리, 경기 둔화 등 경제여건 악화로 그동안 낮은 수준을 유지하던 연체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의 누적된 잠재부실이 단기간내 현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윤영덕 의원은 “코로나19 만기연장·상황유예 조치가 이달부터 단계적 종료 수순에 들어가게 되어 위기설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금융당국은 연착륙 방안이 있다며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공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