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페어] 박지현 기자=올해 9월까지 교부된 지방교부세가 1년 전과 비교해 10조 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교부세 교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1~9월 기준 지방교부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조 1천331억 원 감소한 48조 2천773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방교부세는 지자체 간 재정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정부가 지방에 주는 재원으로, 보통·특별·부동산 교부세 등으로 구성된다.
보통교부세는 지자체의 일반 재원으로 쓰이며, 특별교부세는 재해 발생 등 특수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교부되고 부동산교부세는 거둬들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전액을 지자체에 나눠주는 균형 재원으로, 각 지자체의 재정 여력뿐 아니라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분한다.
세목별로는 보통교부세가 지난해보다 9조 7천603억 원 줄어 감소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부동산교부세는 전년과 비교해 3천728억 원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북이 1조 5천979억 원 감소해 17개 시도 가운데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이어 ▲전남(-1조 5천877억 원) ▲전북(-1조 1천350억 원) ▲경남(-1조 1천010억 원) ▲강원(-1조878억 원) ▲충남(-8천011억 원) ▲충북(-7천135억 원) 등도 큰 폭의 감소를 보였다.
반면 울산(+545억 원)과 세종(+15억 원) 등 2곳은 전년 대비 지방교부세가 소폭 증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세수 재추계 결과, 올해 지자체로 이전되는 지방교부세가 당초 75조 3천억 원에서 약 11조 6천억 원 줄어든 63조 7천억 원으로 관측했다. 지방교부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 중 97%를 총액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즉 정부의 재추계대로 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59조 1천억 원 덜 걷힌다면 지방교부세도 이에 비례해서 감소하는 원리다. 구체적으로는 보통교부세가 약 10조 1천억 원, 부동산교부세가 약 1조 원 줄어들 것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김회재 의원은 "부자감세와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발생한 역대 최대 폭의 세수결손이 지자체의 재정에도 직격타를 날리고 있다"며 "세수결손으로 인해 균형발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