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페어] 노만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이 오는 25일 인권연대와 함께 압수수색 관련 실태 진단 및 대책 마련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압수수색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주철현 의원이 인권연대와 함께 개최하는 행사로 오는 25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으로 토론회를 이끌고, 한상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김영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준희 언로노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장, 서누리 변호사,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발제를 맡은 한 교수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간 압수수색영장 발부 건수는 매년 증가해 영장 발부율이 평균 90.3%에 달한다며 압수수색 사전심문제도 도입 문제, 참여권 보장, 정보 명문화, 준항고, 민사 배상 등 피조사자의 인권 보호 방안을 제시했다.
김영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포괄적인 압수수색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헌법상 기본권 보장과 형사소송법의 원칙 준수' 등에 대한 토론자로 참여한다.
또한 김준희 언론노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장은 현재 진행 중인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 제기에 따른 검찰의 압수수색을 주제로 토론을 펼친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휴대폰 및 주거지 압수수색 제한 특별법, 전자정보 압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사권 남용문제 등도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