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페어] 정찬솔 기자=한국 반도체 산업을 후원하는 'K 칩스법' 대신 더 강력한 지원책인 '스트롱 K 칩스법'이 제안됐다.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수영 의원은 국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 그리고 정부 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박 의원은 “더 강력한 세제 지원 , 정부 조직 확대 개편 , 국가의 인프라 구축 제공 및 보조금 지원 책무 강화 , 적극적인 반도체 기술 보호 조치 등이 구체적으로 뒷받침돼야 반도체산업 위기의 파고를 넘을 수 있다” 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
최근 발의된 법안은 2034년까지 10년간 세액 공제 일몰을 연장하고, 대기업의 반도체 연구개발 세액 공제율을 40%에서 50%로, 중소기업은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의 새로운 법안에는 추가로 임시투자 세액 공제를 2026년까지 3년간 다시 도입하고, 세액 공제 이월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 의원은 “국가반도체산업은 자국 우선주의 ,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불확실한 대외여건으로 기업이 혼자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다 ” 며 “ 대규모 장치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투자 기간과 수익 확보까지의 시차가 크므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세제 지원을 경쟁력 수준에 맞게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
국가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호하기 위해 정부조직 개편도 추진된다. 국가첨단전략특화단지의 민간투자 중 92%가 반도체 산업에 집중돼 있어, 이에 획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업부에 국가반도체산업본부를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국가반도체산업이 더 이상 모래주머니를 달고 국제 무대에서 경쟁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고 말했으며, 여당 의원들에게 직접 친전을 보내 적극 동참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국가반도체산업이 더 이상 모래주머니를 달고 국제 무대에서 경쟁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며 여당 의원 전원에게 직접 친전을 보내 적극 동참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