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페어] 임세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은 12일,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국민체력 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건강보험과 건강검진에 이어 체력관리까지 포함한 '건강 3중 체계 시스템(Health Chain)'을 구축해 국민들의 전반적인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황 의원은 국민체력 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의 체력 수준이 점차 감소하고 비만 관련 지표가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체력관리의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지만, 현재 체력관리는 과학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체계적으로 체력관리를 실천하는 국민도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초단기 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의료비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황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체력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조사에 따르면, 과학적 체력관리를 하고 있는 국민은 4.6%에 불과하며, 체력관리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의견이 80%에 이르는 등, 대국민 체력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 제정안은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체력 향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으로 국민체력위원회를 설치해 5년마다 국민체력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체력인증 제도를 통해 과학적인 체력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황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국민건강 예측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력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더욱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