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페어] 박지현 기자=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구 갑, 기획재정위원회)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예금은행 기업대출 현황 자료' 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증가율보다 '기업대출' 증가세가 더 크게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1천 10조 9천 160억 원으로 5년간 337조 580억 원 늘어 50.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예금은행 일반 기업대출 잔액은 429조 679억 원으로 429조 679억 원 늘어 51.2% 증가세를 보였다.
중소기업대출 잔액이 1천 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지역별 대출 규모 추이를 확인하면, ▲서울특별시 중소기업대출 잔액 335조 200억 원, 5년간 126조 3천 100억 원 증가 ▲서울특별시의 기업대출 잔액 528조 9천 500억 원, 195조 8천 480억 원 증가해 각각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최고 수준의 증가폭을 기록했다.
경기도 중소기업대출 잔액의 경우 5년새 79조 4천 80억 원 증가해 두 번째로 가장 크게 늘었으며, 부산광역시 중소기업대출은 24조 1천 670억 원 늘어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인천광역시는 17조 9천 770억 원, 대구광역시는 16조 3천 60억 원의 중소기업대출 증가 규모를 보였다.
기업대출 연체율도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다. 전국을 기준으로 1년간 1.7배 연체율이 더 높아졌는데 세종특별시의 기업대출 연체율이 5.8배 올라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가장 증가율을 보였다. 울산광역시가 2.7배 올라 두 번째 증가했고, 강원특별자치도와 인천광역시 그리고 충청남도가 각각 2.6배 연체율이 상승세를 나타냈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기업대출 연체율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전국 기준 1년간 1.8배 늘었다. 기업대출 연체율 증가세와 마찬가지로 세종특별시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5.8배 증가했다. 다음으로 강원특별자치도와 충청남도 그리고 울산광역시가 각각 2.7배 증가세를 보였고 인천광역시 2.5배 더 연체율이 악화됐다.
진선미 의원은 "기업대출 규모가 증가세가 가계대출보다 더 높아지는 상황에서 경기 둔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 규모와 기존 금융지원 정책 효과에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영세 중소기업과 한계기업 등 취약업종 연체율 상승세가 기업대출 전반의 부실화로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기업금융 건전성 관리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