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페어] 이강훈 기자=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27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무단폐기와 부정사용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 특수활동비 국정조사를 할 것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날 국회에 출석해 “2017년 당시까지는 2개월마다 특수활동비 자료를 폐기하는 관리 지침이 있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검찰이 특수활동비 기록물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록물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기록물 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사와 심의를 거치지 않고 기록물을 폐기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
또한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에 대해 정부지원비 내역을 샅샅이 뒤졌던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정작 자신은 아무런 근거도 남기지 않았다니 실로 기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며 “검찰이 증빙자료를 폐기한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자, 국민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