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소하던 요금체납 2022년 기점으로 상승
지난해 1 만 1,399건 증가...총 체납액 2,792억원 육박
“월 1만원 정도 못 내 중단...'특단의 대책' 마련 시급”

박영순 의원, '생존권 직결' 도시가스...5년 새 요금미납으로 17만 곳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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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박영순 의원
사진제공=박영순 의원

[더페어] 노만영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도시가스 공급중단은 16만 9천 9백여 건에 이르고 같은 기간 도시가스 요금 체납 건수는 약 340만 건을 기록했다. 이에 따른 총 체납액은 총 2,792억여 원에 이른다.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가스공급 중단 사례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 4만 1,306건, 서울 3만 5,707건, 인천 1만 8,871건으로 56%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의 공급중단은 경남(1만 277건), 전북 (1만 267건), 경북 (9천 544건), 충남(9천 7건) 순이다. 2018년 83만 1,944건을 기록하던 도시가스 체납 건은 지난 2021년까지 연 평균 9만 7천건씩 감소해 53만 9,598건을 기록했지만, 2022년은 1만 1,399건이 늘어, 체납액 역시 전년 대비 84억원 증가한 484억원을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 / 사진제공=박영순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 / 사진제공=박영순 의원실

박영순 의원은 “매년 감소하던 도시가스 중단 건수가 2022년도에 다시 상승한 것은 매우 우려되는 현상이다"며 “상승 원인을 분석해 이에 취약계층에 대한 세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년 체납 개소의 평균 체납액 8만 7,985원이었으며 가스중단 개소의 평균 체납액은 121,427원이다 . 또 “월 1 만원 정도의 도시가스비를 내지 못해 가스가 중단되고 있다”며 “도시가스는 난방뿐 아니라 취사에 이용되는 국민 생존권에 직결된 서비스인만큼 기초 생활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공급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만은 피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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