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페어] 노만영 기자=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통신 환경에 의해 생성·유포되는 가짜뉴스 방지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홍석준 의원은 “중장기 디지털 미디어 정책 비전 설계를 위하여 통합 법제를 마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지만, “통신과 방송이 융합되어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통신·방송과 관련된 규정들이 서로 상이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상혁 위원장 때부터 노력을 해왔지만 통합 미디어 법제 마련 진행이 너무 더디다”고 하면서 “광고 규제와 관련해서는 방송법뿐만 아니라 식품위생법 등 타법에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방통위는 물론이고 관련 부처 합동 TF 구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기술의 진보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특정 법이나 규정만으로 규제하거나 조정할 수 없다”며 “큰 틀에서 규제는 최소화하면서 많은 부분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하고 최소한의 필요로 하는 규제는 엄격하고 치밀하게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이어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걸맞게 통합 미디어 법제가 마련되어야 하고 방송과 통신을 소관하는 부처도 통합되어야 한다 ”고 밝혔다.
홍 의원은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EU는 디지털 서비스법(DSA) 제정을 통해 포털이 가짜뉴스 내지는 거짓정보 유통을 방치했을 경우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며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여러 국가들이 이와 같은 법들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가짜뉴스 확대 재생산 유통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리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챗 GPT 시대가 도래했고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통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르게 진행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또 “챗 GPT 시대에 걸맞는 가짜뉴스 방지 대책이 필요하고, 포털 관련 전문가들의 밀도 있고 신중한 논의가 더 많이 이뤄져야 할 것” 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챗 GPT 시대에는 가짜뉴스와 관련된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전망하며 “규정을 따지고, 권한을 따지고, 권능을 따지는 것은 옳지만,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기술 발전을 앞서가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