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정책세미나 개최

[더페어] 노만영 기자=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부 규제개혁 성과 진단 및 향후 과제 점검 차원의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대구 달서구 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 규제 개선, 로톡 및 삼쩜삼 등 혁신 플랫폼 기업 규제 개선 등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함께 추진했던 규제개혁 성과를 소개했다.

이날 정책세미나에서 '윤석열정부 규제개혁 성과'를 발표한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은 “윤석열정부는 규제혁신이 곧 국가발전이라는 생각으로 규제혁신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하여 공공과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1천600건 이상의 규제법령 정비를 통해 향후 100조 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광양 산업단지 입지규제 해소’ 등 기업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혁신과 함께 ‘미혼부 아동 출생신고 전 의료 및 복지 제공’ 등 생활속 민생규제 개선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제 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산업단지 입지개발, 화학물질 관리, 외국인 고용 등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를 계속 이어갈 것이며, 앞으로 ‘한시적 규제유예’ 및 ‘유사 행정규제 혁파’ 등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파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용현 KDI 규제연구실장과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장이 경제 및 행정·사회 분야의 규제개혁 향후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원소연 실장은 규제입증책임전환제 및 이해관계자 갈등조정 플랫폼 등 신산업분야 규제혁신과 갈등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을 향후과제로 제시했고, 양 실장은 사후규제영향평가의 내실화를 위한 개선 방안의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세미나에는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핵심 규제개혁 과제로 추진했던 리걸테크 플랫폼 ‘로톡’ 과 세무회계 플랫폼 ‘삼쩜삼’이 참석해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

‘로톡’ 김본환 대표는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의 핵심 과제로 선정되었던 로톡 사례가 규제개혁 성과로 기록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법무부 징계위의 결정은 비단 로톡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규제의 벽에 부딪쳐 혁신과 좌절의 기로에 서 있던 많은 기업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법무부 징계위 결정 이후, 막힌 물꼬가 트이듯 리걸테크 분야의 기술경쟁이 더 활발해지고 있다”면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더 키워 세계시장에서 유수의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날도 곧 다가올 것이라 기대하며, 이것이 규제개혁의 효과이자 필요성”이라고 강조했다.

규제개혁단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그림자 규제를 해소하고 법률분야 플랫폼 활성화 및 리걸테크 산업 발전을 위해 법제도적으로 적극 지원해 왔다.

지난 9월 법무부가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로톡 이용을 이유로 변협의 제재를 받은 변호사 123인에 대한 징계전부취소를 결정해 9년간 이어온 사태 일단락 및 리걸테크 산업 성장 발판이 마련되었다.

또한 '삼쩜삼' 백주석 부사장은 “개인정보보호 규제 이슈로 위기 상황이 있었지만,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의 도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으로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6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고·신청(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대행하는 사업자가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처리 권한을 기 보유한 행정기관(국세청)에 주민등록번호를 단순 전달한 후 즉시 파기하는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제한된 행위가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세금 신고 및 환급을 지원하는 플랫폼 ‘삼쩜삼’은 합법적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