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페어] 박희만 기자=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9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가 각각 입법예고한 출국납부금 인하 관련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부처에 제출했다.
출국납부금은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해 출국할 경우 징수하는 공과금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정부가 지난 3월 '부담금 정비방안' 발표를 통해 기존의 출국납부금 1만1천 원을 3천 원으로 인하하고 면제 대상 연령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키로 해 관련 시행령을 개편 추진하고 있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출국납부금 인하가 관광진흥개발기금 축소로 이어져 국내 관광산업을 위축시키고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며 시행령 개정에 대한 반대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위 의원은 "정부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시 감면 규모가 1천3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올해 정부 관광 예산 1조 3천100억 원의 10%에 해당하는 것으로 코로나 이후 어렵게 회복 중인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 동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긴축재정 기조를 가지고 있는 현 정부가 예산을 늘릴 것이라 기대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감소가 당장 내년부터 관광업계에 대한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 국내 관광 활성화가 필요한 현실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