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페어] 홍미경 기자 = 최근 많은 소상공인들이 근로 계약서 작성, 4대 보험, 임금 산정, 근로시간 등 복잡한 노무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 문제는 단순히 행정적인 절차를 넘어 사업 운영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으며,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 소상공인, 복잡한 노무 문제로 골머리
(사례 1) A 카페,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과태료 부과 서울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A 씨는 바쁜 매장 운영에 쫓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다.
하지만 근로자가 퇴사 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됐다.
A 씨는 “소규모 사업장은 인력이 부족해 계약서 작성 등 서류 작업을 미루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며 당황스러움을 표했다.
(사례 2) B 식당, 4대 보험 미가입으로 추징금 발생 부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B씨는 직원들에게 매달 급여를 지급하면서도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B씨는 “직원들이 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아 따로 처리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직원이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며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B씨는 결국 미납 보험료와 추징금까지 더해 수백만 원의 부담을 떠안게 됐다.
(사례 3) C 의류매장, 초과근로시간 문제로 노사 갈등 경기도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C씨는 직원과의 근로시간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직원이 주 52시간 근로제를 위반했다며 추가 임금을 요구하면서, 법적 대응까지 이르게 된 것.
C씨는 “매장은 주말이 가장 바쁘기 때문에 초과근로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처럼 소상공인들은 기본적인 노무 관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크고 작은 법적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한 노무사는 "사전에 노무 관련 지식을 갖추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근로계약서 작성과 4대 보험 가입 등 기본적인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 우아한형제들, 동반위와 중소상공인 무료 노무 컨설팅 지원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동반성장위원회와 함께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료 노무 컨설팅을 진행한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 위원장 오영교)와 함께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일부터 3주간 ‘우아한 노무 해결사’ 프로그램 신청을 개시한다고 6일 밝혔다.
우아한 노무 해결사는 배민이 소상공인연합회,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손잡고 소상공인을 위해 시작한 무료 노무 컨설팅 프로그램이다.
근로 계약서 작성, 4대 보험, 임금, 근로시간 등 복잡한 노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공인 노무사가 가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통화로 1:1 컨설팅을 하는 방식이다.
또 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를 추려 정리한 노무 상담 사례집과 함께 관련 교육을 제공한다. 지난해 9월 첫 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500여 명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노무 교육을 진행했다.
◇ 올해 안 노무 컨설팅과 교육을 1000명까지 지원 확대
이번 하반기 프로그램부터는 동반위와 손잡고 컨설팅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했다. 기존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했지만, 이번엔 중소기업도 포함했다. 지원 규모도 200개 회사로 크게 늘렸다. 이를 토대로 올해 안에 노무 컨설팅과 교육을 1000명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우아한 노무 해결사 프로그램 신청 접수는 6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선착순으로 받는다. 동반위 홈페이지나 동반위 카카오톡 채널에서 제공하는 링크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지원 요건은 없으며 중소기업,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10월 중순 지원 대상을 확정한 후 11월까지 컨설팅을 진행한다.
우아한형제들 김중현 가치경영실장은 “이번에 동반위와 함께 우아한 노무 해결사를 진행하며 소상공인 뿐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지원 대상을 넓힐 수 있었다“며 “우아한 노무 해결사는 중소상공인의 복잡하고 어려운 노무 고민을 덜어드리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