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페어] 임세희 기자 =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탈퇴자가 가입자 수를 초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임의가입자는 2020년 150,788명에서 지난해 83,536명으로 44.6% 감소했다.
특히 2022년부터는 새로운 가입자보다 탈퇴자가 더 많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에는 115,197명이 가입했지만, 146,342명이 탈퇴해 31,145명이 줄어들었다.
지난해에는 가입자가 83,536명으로 급감하면서 탈퇴자는 124,422명에 달해 40,886명이 탈퇴했다. 올해 6월까지도 가입자와 탈퇴자 수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임의가입 제도는 처음에 농어촌 지역의 직장이나 지역 가입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들이 가입할 수 있는 정책이다. 이 제도는 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개호 의원은 "임의가입자가 줄어든 이유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초연금 수급액이 줄어드는 구조 때문"이라며 "임의가입자들이 국민연금을 유지하기보다는 기초연금을 전액 받으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기초연금 삭감을 초래하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임의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이 120만 원 수준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가입하고 있는 만큼, 그 감소 원인을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