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페어] 이용훈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이한준)의 아파트 부실 논란이 결국 ‘이권 카르텔’로 번졌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나서 엄정 대응 의지를 밝히는 등 의혹이 확대되고 있다.
원희룡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철근 누락 LH 아파트 명단과 시공사, 감리 담당사를 공개했다.
우선 철근 누락 아파트는 총 15개 단지다. 이 중 파주 운정(A34 임대), 남양주 별내(A25 분양), 아산 탕정(2-A14 임대), 음성 금석(A2 임대), 공주 월송(A4 임대) 등 5곳은 주민들이 이미 입주를 마쳤다.
입주 중인 단지는 수서 역세권(A-3BL 분양), 수원 당수(A3 분양),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RH11 임대) 등 3곳이다. 공사를 마치고 입주 예정인 단지는 오산 세교2(A6 임대) 한 곳이다.
공사 중인 곳은 파주 운정3(A23 분양), 양산 사송(A-2 분양), 양주 회천(A15 임대), 광주 선운2(A2 임대), 양산 사송(A-8BL 임대), 인천 가정2(A-1BL 임대) 등 6곳이다.
원 장관은 브리핑에서 "LH 공공주택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가장 안전하고 튼튼해야 할 공공주택에서 국민 안전의 기본이 지켜지지 못한 점을 통렬히 반성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에서는 LH ‘전관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특히 지난 4월 인천 검단 LH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원인이 LH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의 설계·감리를 맡은 업체가 LH 전관 영업업체"라며 "국토부는 설계·감리·시공업자를 비난만 할 뿐 원인으로 충분히 지목될 수 있는 전관 특혜 문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감사원은 LH 설계용역 수의계약과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과정에서 불공정한 평가가 벌어졌는지 확인하고 공정한 평가체계가 만들어지도록 시정을 강력히 권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의 주장은, 그동안 건설업체들이 LH 출신들을 영입한 후 사업 수주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으며, LH가 부실한 업무 처리까지 방치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전관 영입업체 부실 설계 봐주기, 전관 영입업체 부실 감리 봐주기, 공공사업 전관 영입업체 밀어주기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특혜 문제 등 이권 카르텔에 대한 부분은 원 장관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 장관은 지난 30일 LH 공공주택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회의에서 “먼저 공공기관인 LH부터 심판대에 서서 스스로 회초리를 들고 변화해야만 국민안전을 도외시하던 건설 분야의 이권 카르텔과 비정상적인 관행을 근본적으로 혁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거나 책임이 있으면 철저하게 조사하여 인사조치,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LH 관계자는 이번 이권 카르텔 의혹에 대해 “LH가 전신인 토지공사, 주택공사 시절부터 하면 60년 이상 된 공기업이다. LH를 거쳐간 사람들이 감리 업체로 이직하는 경우가 워낙 많다. 입찰에 떨어진 업체에도 전 LH직원이 있고, 정말 많은 기업에 LH 출신이 있다. 그리고 이번 감리업체 선정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의 이번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전관예우 관련 공익감사 청구를 적극 수용하며비위행위 발견 즉시 고발조치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