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페어] 이용훈 기자=대통령실이 정부, 국민의힘과 함께 정책 조율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협의회'를 신설한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대통령실·국민의힘(이하 당정대)은 22일 첫 정책협의회를 비공개로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국민의힘 장점식 정책위의장,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참석했다.
정책협의회는 당정대가 정책 라인 중심의 정책협의회를 가동하고, 고위 당정 협의회를 매주 개최하는 것으로 정례화했다. 국정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고위 당정대 협의회와 달리 정책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존 고위 당정대 협의회도 매주 일요일 여는 것으로 정례화했다.
각 부처 실무진과 당이 참여하는 실무 당정 협의를 수시로 진행하고, 대통령실은 정책실장을 중심으로 주요 정책 사안의 현실 적합성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정부의 일방적인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발표로 빚어진 혼선과 논란이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책 사전 검토 및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라고 한 지시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개별 부처의 정책 스크리닝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특히 국민의 시각에서 보는 것을 중시하자는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정책을 주관 부처가 하더라도 당과 사전 협의해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으로부터 잇따라 현안 보고를 받았다.
안 장관은 보고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직구 논란'과 관련해 "의사소통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것 아닌가 싶다"며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 입안과 추진에 있어 당정 소통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