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페어] 이용훈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닌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에는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 확대, 정책 자금 및 보증부 대출 상환 기한 연장, 전기료 지원 대상 매출 기준 상향,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연장, 새 출발 기금 확대 등이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경제의 역동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불요불급한 규제를 혁파하고 세제를 혁신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 규제를 합리화하고, 규제 샌드박스 등을 적극 활용해 새로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외식 물가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도심에 있는 노후 청사를 활용해 시민과 청년에게 임대주택을 5만 호 이상 공급하고,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도 10만 호 이상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식 물가에 대해서는 구조적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2027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을 현재 가락시장 거래 규모 수준인 5조 원까지 확대하고, 할당관세를 통해 해외 공급선 확보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과 더불어 성장잠재력 저하·부문 간 격차 확대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역동 경제 로드맵'이 함께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