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페어] 오주진 기자 = 경기도는 화성 전지공장 화재 참사 1주기를 맞아, 사고 원인과 대응 과정, 향후 과제를 집대성한 종합보고서 《눈물까지 통역해 달라 – 경기도 전지공장 화재사고, 그 기록과 과제》를 오는 24일 발간한다.
이번 보고서는 단순 사고 보고서를 넘어, 경기도가 지난 1년간 무엇을 반성하고 어떻게 제도적 변화로 이끌어냈는지에 대한 성찰을 담았다.
보고서는 전국 최초로 피해자 중심 접근 방식으로 작성됐으며, 산업현장 다단계 하청과 이주노동자의 제도적 배제가 만든 ‘사회적 재난’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구성됐다.
백도명 서울대 명예교수(자문위원장)는 “이 참사는 위험 외주화와 이주화가 누적돼 벌어진 필연적 비극”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1부 ‘경기도의 대응’, 2부 ‘자문위원회 분석과 권고’로 구성됐다.
1부에는 화재 발생 직후부터 진행된 CCTV 분석, 소방 재현 실험, 생계·통역·의료·심리지원 등 구체적인 대응 내용이 시간순으로 정리돼 있다.
특히 김동연 지사가 밝힌 “이주노동자도 경기도민” 선언 아래, 외국인 유가족까지 포괄한 지원 사례와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솔루션회의 도입 등 선도적 대응 방식이 기록됐다.
현장 관계자 인터뷰는 구술형 기록으로 재구성해, 행정 중심이 아닌 기억 중심 기록물로 완성했다.
2부에는 경기도 전지공장 화재 조사 및 회복 자문위원회의 분석과 권고가 실렸다.
이민사회 정책 확대, 위로금 제도화, 산업안전 개혁 등 실제 수용된 정책들과 향후 추진 과제까지 함께 담겼다.
경기도는 보고서를 통해 3가지 실질적인 정책 전환을 강조했다.
첫째, 이주노동자 보호를 넘어 ‘이민사회 정책’으로 확대해 2024년 7월 전국 최초로 ‘이민사회국’을 신설하고, 오는 7월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한다. 노동, 안전, 정착, 차별예방 등 33개 과제가 추진 중이다.
둘째, 사회적 재난 대응 체계도 변화했다.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이주노동자 유가족에게 긴급생계비를 지급했고, 중경상 피해자까지 보상하는 ‘경기도형 재난위로금’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셋째, 산업안전 체계에도 구조적 변화가 시작됐다.
‘주 4.5일제’ 시범 운영, 노동안전지킴이 확대, 산재율 반영 인센티브제 등 예방 중심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방정부 근로감독 권한 확대를 위한 법 개정도 지속적으로 요구 중이다.
김동연 지사는 보고서 서문에서 “이 보고서는 단지 과거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반성과 실천을 통해 구조적 변화를 시도한 경기도의 약속”이라며 “사회적 재난에 대한 예방과 대응 매뉴얼로 널리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6월 넷째 주를 ‘노동안전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관련 행사를 진행한다.
23일에는 31개 시군이 참여하는 산업재해예방포럼을 열고, 24일에는 유가족과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1주기 추모제를 현장에서 개최한다.
25일에는 대형 물류창고에 대한 안전점검과 현장 컨설팅도 병행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경기도 누리집에 전자책 형태로 공개되며, 공공기관·도서관·이주민 지원기관에는 무상 배포된다. 또한 7월 중순부터는 전국 주요 온·오프라인 서점을 통해 유료 판매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는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증명이자,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억하고 바꿔야 할 약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