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페어] 이용훈 기자=벌떼입찰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호반건설에 대한 리스크가 점차 커지는 모양새다. 시민단체를 넘어서 정치권과 정부 당국에서도 엄벌 의지를 밝히며, 호반건설의 하반기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4일 <더페어> 취재 결과, 세종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달 1일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서민민생대책위는 지난 6월 22일 서울경찰청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구체적인 이유로는 호반건설이 벌떼입찰 등으로 김상열 전 회장 자녀 회사에 부당지원을 했는데, 공정위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졌다는 점이 꼽힌다.
실제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계열사들을 동원한 벌떼입찰로 공공택지를 취득하고, 이를 김 전 회장이 회사에 양도했다는 혐의 등으로 6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호반건설은 과징금 보다 많은 1조3천698억원이라는 막대한 분양이익을 벌었고, 김 전 회장 장남인 김대헌 사장은 이 과정에서 호반건설 지분 55%를 확보했다.
서민민생대책위는 “공정위가 수차례 공소시효를 목전에 두거나 공소시효가 지나도록 고발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직권을 남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들을 봐주기 한 것이 아닌가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호반건설 벌떼입찰 문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원희룡 장관은 국토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벌떼입찰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호반건설의 경우, 두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벌떼 입찰로 낙찰받은 사업을 몰아줘서 1조3천억원 이상 수익을 올렸다. 그런데 과징금은 고작 608억원 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공정거래위원장한테 물어봤더니 수익에 대한 과징금이 아니라, 정부에서 지원받은 것을 환산한 것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제도적인 허점이 있다고 했다”며 “앞으로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특히 원 장관은 “하지만 이것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벌어진 벌떼입찰에 대한 과징금이다. 저희 국토부가 주목하고 있는 2019년부터 2021년 사이에 벌어진 (호반건설) 벌떼입찰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 의뢰를 했고 결코 과징금으로 끝내지 않도록 하겠다”며 엄벌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호반건설이 기업 승계를 위해서 벌인 일은 이 뿐만이 아니다”며 “자녀 회사들이 불공정한 경쟁으로 성장한 결과 시공 능력 26억원짜리 회사가 4년만에 1조1천500억원 건설사 순위 33위까지 올라갔다. 또한 회사는 시공능력 순위 13위까지 올라갔다. 어떤 국민이 이것을 공정한 경쟁이라고 생각하겠는가”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공정위가 호반건설과 2세 회사들의 위법행위를 조사하는데 3년 넘게 걸린 탓에 공소시효가 도과해버렸다"며 "호반건설은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로 생긴 분양이익이 1조3천698억원에 달하는 것에 비해 과징금은 608억원으로 분양이익의 4.5%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한편, 호반건설 관계자는 이번 정관계 지적과 관련해 “회사에서는 밝힐 수 있는 입장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