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페어] 이용훈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민생경제와 국가안보 측면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같이 전하고, 같은 날 시작한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는 국무위원들에게 "국민에게 설명한다는 마음으로 정부 정책을 알기 쉽게, 정확하게, 자신 있게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번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놓고 "검·경은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상호 협력 하에 국민의 안전과 신속한 권리 구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고 강조했다.
수사준칙 규정 개정안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각종 민생 사건의 수사 지연, 부실 수사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서 현행 법률의 틀 안에서 검·경이 협력해 사건을 책임지고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준칙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