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페어] 박희만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18조4천억 원의 65%를 상반기 중 조기 집행한다.
LH는 공적기능 강화에 역점을 두고 투자계획을 세우는 등 '5대 부문 11대 중점과제'를 담은 업무계획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고금리·원자재값 상승으로 민간부문 공급여력이 축소된 상황에서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총 10만5천 가구의 주택 인허가와 5만 가구 이상의 착공을 추진한다.
6만9천 가구 이상 뉴:홈 인허가를 통해 국민 주거사다리 마련을 지원하며, 3기 신도시 5곳은 조성일정을 앞당겨 모든 사업지구 연내 착공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은 도심에서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매입·전세임대 또한 전년계획 대비 1만가구 이상 확대된 6만5천 가구(매입 3만4천 가구·전세 3만1천 가구)를 공급해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여기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5천 가구가 포함됐다.
공공주도의 체계적인 도심정비와 미래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1기 신도시 재정비도 가시화한다. 지난 1월에는 1기 신도시 5곳에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열어 지자체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도심재정비를 위한 정책지원과 유형별 사업 컨설팅을 개시했다.
이를 시작으로 선도 지구 지정, 1기 신도시의 순차적인 재건축을 위한 순환형 이주단지 조성을 위해 각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신속하게 재정비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건설경기 활성화도 지원한다. LH는 공공기관 투자계획의 29%에 해당하는 18조4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특히 상반기에 역대 최대 수준인 65%를 조기 집행할 예정이다.
또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연착륙과 잠재위험 관리를 위해 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신속하게 PF사업 부지 매입절차를 추진한다.
지난해 발생한 부실시공 재발 방지와 국민신뢰 회복에 중점을 둔 LH 혁신안의 적기 이행도 추진한다. 공공주택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 권한을 외부에 이관하는 절차는 차질 없이 이행하되, 이관 과정에서 발주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구조설계 책임 강화를 위해 건축설계와 구조설계의 ‘공동계약방식’을 도입하고, 내·외부 전문가 참여를 통한 2단계 검증을 시행하여 부실 시공을 뿌리 뽑을 방침이다.
공공주택 품질 제고에도 나선다. 올해 착공하는 공공주택 단지에는 평균평형을 확대하고, 뉴:홈의 경우 바닥두께를 상향해 층간소음을 완화한다. 또한 내년부터 모든 신규 주택에는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한다.
3기 신도시는 입주 전 광역교통 인프라 설치를 완료하여 신도시 입주 초기 지역 주민들이 겪는 교통 불편을 줄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LH는 올해 광역교통 인프라에 1조 원 이상 투자하고 3기 신도시는 GTX와 연계해 계획을 수립하는 등 개발계획도 보다 정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올해 공공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LH는 빠르고 과감한 공공주택 공급과 투자 집행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집 걱정은 덜고 경제 활력은 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H는 건설정보모델링 기술 협력을 위해 한국공항공사와 손잡았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건설정보모델링 핵심기술을 공유하고, 국제표준 인증을 위한 상호 협력 및 기술개발·R&D 공동 수행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