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페어] 박희만 기자=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대구 달서구 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보험사기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SNS 등을 통한 '공모형 보험사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29일 밝혔다.
보험사기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최근 더욱 조직화·대형화·지능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2019년 9만2천538명, 2020년 9만8천826명, 2021년 9만7천629명, 2022년 10만2천679명으로 증가 추세이며,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019년 8천809억 원, 2020년 8천986억 원, 2021년 9천434억 원, 2022년 1조818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다 1조 원을 넘어섰다.
2022년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 현황을 분석해 보면, 사고내용 조작이 6만9천786명 (6천681억 원)으로 가장 많고, 고의사고가 9천967명(1천553억 원), 허위사고가 1만8천581명 (1천914억 원)으로 나타났다.
사고 내용 조작 중 자동차사고 조작은 2020년 1만7찬597명(1천172억 원)에서 2022년 1만9천405명(1천560억 원)으로,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청구는 2020년 1만3천498명(1천858억 원)에서 2022년 1만7천316명(2천468억 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SNS 등을 통해 공모자를 모집하여 조직적인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보험사기 공모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은 지난 2022년 보험사기행위를 알선·권유·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고, 국회 정무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홍 의원은 "SNS 등을 통한 보험사기 공모가 기승을 부리는 등 보험사기는 갈수록 조직화되고 교묘해지고 있지만, 입법의 미비로 인해 그동안 단속과 처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었다"면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보험사기, 특히 공모형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보험 재정부담 완화와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을 보호하는데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