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페어] 이용훈=의정부시가 내년 정부 교부금의 대폭 감소로 현재 확정 또는 검토된 100억 원 이상 21개 사업에 대해 타당성과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부 매체에서 ‘의정부시가 내년도 부족한 예산을 채우기 위해 지방채 300억 원을 발행할 것'이라며 '의정부 시민의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는 2024년에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사업 150억 원, 바둑전용경기장 사업비 396억 원, 고산공공도서관 건립비용 252억 원 등 세 개 사업에 300억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지방채 검토 대상사업은 민선 8기 이전에 추진이 결정됐고, 이미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계속사업으로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서는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 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같은 매체가 보도한 '전임 시장이 채무 제로를 선언한 지 7년 만에 의정부시민에게 다시 빚이 생겼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는 2017년 전임 시장이 채무 제로를 선언할 당시 경전철 사업시행자의 파산으로 지급금 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패소할 경우 지급해야 할 2천 억 원을 조달하기 위해 이미 민간투자비 2천억 원을 유치받았은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민간투자비 2천억 원을 23년 6개월간 나눠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재정적 의무가 발생했고, 이는 시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의정부시는 7년 만에 발행하게 되는 3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는 그 대상 사업이 이미 5년 전부터 추진되던 것으로 해당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으며,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내용의 보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