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페어] 홍미경 기자 =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들이 열악한 노동환경 현실을 증언하고 정부와 국회의 책임있는 해결을 촉구했다.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들은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해양수산부 청원경찰 처우개선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윤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국회와 정부에 해양수산부에 소속된 청원경찰들의 처우를 개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해양수산부에 소속된 청원경찰들은 국가의 중요 보안시설이자 국경으로도 볼 수 있는 국가관리항만의 보안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라며 "이런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들에 대해 너무도 쉽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해양수산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이 부위원장은 지난 5월 방문했던 마산항 상황에 대해 "마산항은 개항한 이래 무역항으로써 국가의 운수를 책임져 온 역사 깊은 장소이자 국가의 중요 시설"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이런 마산항의 보안을 책임지는 보안센터는 겉으로 보기에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 용해보였다. 거미줄처럼 건물 곳곳에 금이 가 있었으며, 침수의 영향인지 종아리까지 오는 높이의 벽은 변색이 되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윤희 부위원장은 "이런 노동환경에도 불구하고 국가항만을 지킨다는 책임과 사명으로 일하는 청원경찰들인데 국가는 세수부족을 이유로 수당삭감 등 그 처우마저 저하시킨다고 하고 있다"라면서 "이는 명백하게 청원경찰들의 임무와 노동을 낮추어 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의 중요시설인 항만보안을 책임지고 있는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들의 노동을 정부는 인정하고 그 처우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청원경찰을 국가의 중요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노동조건 불이익 변경이 아닌 현장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을 개보수하고, 청원경찰이 사명을 갖고 노동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와 해양수산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 발언자로 나선 김민수 해양수산부 청원경찰지부 동해권역 부지부장은 "지난 9월 26일 기재부 세수 재추계 발표를 통해 올해 세입이 예상보다 30조원 가까이 부족할 것을 예측했고, 8월 7일 해양수산부 인건비 부족현황 및 대응방안 회의를 통한 동해청 청원경찰 초과근무수당 감축계획보고 공문을 발송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부지부장은 "지난 8월 21일 마산청 기타직 보수가 연말까지 6.5억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대체근무 최소화방안 마련 공문을 발송했다"라며 "9월 24일 해수부의 지방청 하달 ‘각 지방청 청원경찰의 초과근무 감축계획 보고’ 협조공문 등을 통해 연말까지 국가보안의 주요시설이자 국가안보의 관문인 항만의 청원경찰 초과근무수당 감축을 목표로 국가보안, 국경안보를 시골의 개가 집지키는 것 마냥 치부해 버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또 김민수 부지부장은 "공문서 상 허울 좋은 감축계획이지 실상은 연·병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보안인력의 공백을 남아있는 근무자들로 하여금 휴식을 줄이고 동료의 근무까지 하라는 통보와 같다"라며 "지방청마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고 해수부 내에도 청원경찰 노동조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에 통보, 협의 하나없이 일방적인 급여감축안을 집행, 이는 '근로기준법 제94조 [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위반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 번째 발언자로 나선 김성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조합원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100여 명이 근무하는 국가중요시설인 항만에 휴게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별도의 휴식 공간 없이 2평도 안되는 공간을 휴게실, 탈의실, 식당으로 사용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상 휴게시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폭로했다.
또 "특히 여성 근무자들을 위한 휴게시설은 거의 전무한 상태로, 이로 인해 근무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매년 반복되는 침수와 보안센터의 노후화로 인해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러한 근무 환경 속에서 청원경찰들의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쌓이고 있어 국가수출 중추이자 제2의 국경인 항만보안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라고 토로하며 청원경찰 휴게권, 항만보안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네 번째 발언자로 나선 김보성 해양수산부 청원경찰지부 서해권역 부지부장은 해수부가 근로자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했다고 주장하면서 "청원 경찰은 부당한 업무 지시와 갑질에 노출돼 있다"며 "해수부는 중대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작업을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고 근로자에게 강요했다. 또한 청사 조경에 청원 경찰들을 동원해 업무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도록 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들은 수당을 삭감과 근무형태 불이익 변경을 저지하고 처우개선을 위해 공동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밝혔다.
한편 지난 7월 18일 해양수산부 청원경찰은 전용기 의원과 국회의원회관에서 '청원경찰 처우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당시 간담회에는 해양수산부 청원경찰 노동조합 지부·산하 지회 소속 청원경찰이 참석해 열악한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청원경찰의 주장에 따르면, 근속기간이 길어 임용 후 15년간 순경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사 직종과의 형평성을 주장했다.
전용기 의원은 청원경찰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정책토론회 마련과 입법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