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페어] 오주진 기자 = 전라남도가 올해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농업 직불금 예산을 지난해보다 721억 원 증가한 5천848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예산 증가는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기후위기 시대의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선택형 전략작물 직불금,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의 확대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농업인 기초소득 안전망 역할을 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지난해보다 111억 원 증액된 5천15억 원으로 편성되며, 면적직불금 지급 단가는 평균 5% 인상된다.
이에 1ha당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100만 원에서 205만 원 사이에서 136만 원에서 215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논과 밭 간 지급 단가 격차를 줄이기 위해 비진흥지역 밭 지급 단가도 62~70%에서 80%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전략작물 직불금 예산은 545억 원에서 806억 원으로 증액된다. 올해는 하계 품목으로 ‘깨’를 신규 추가하고, 밀의 경우 1ha당 지급 단가를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하계 조사료는 43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아울러, 벼 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중간물떼기 및 논물 얕게 걸러대기 등의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 신청 면적 기준을 50ha에서 20ha로 완화하고, 관련 예산도 9억 원에서 27억 원으로 증액할 예정이다. 이러한 관리 방법으로 온실가스를 ha당 5.79톤 및 1.27톤 감축할 수 있다.
유덕규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직불금은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전통을 계승하는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기후위기와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다양한 신규 선택직불제를 발굴하고 건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