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페어] 오주진 기자 = 새만금 사업이 35년째 지연되는 가운데, 실질적인 진척을 위해서는 핵심 인프라 구축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SOC 사업이 개별 예타를 거치며 속도가 늦어지고, 기업 투자 유치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6년간 새만금 관련 SOC 예타는 총 12건이 진행됐으며, 이 중 2019년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8,077억 원)만 예타 면제를 받았다.
나머지 11건, 총 11조 4,305억 원 규모 사업은 모두 개별 예타를 거쳤고, 평균 18개월 심사 기간이 소요됐다. 일부 사업은 2년 이상이 걸려 속도 저하가 심각했다.
개발 지연은 기업 투자에도 직격탄이 되고 있다. SOC, 전력, 부지의 동시 완비가 이뤄지지 않아 기업들이 투자 결정을 미루거나 축소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가시적인 개발 환경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새만금은 도로·항만·철도·배수갑문 등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효과를 발휘하는 통합형 개발사업이라는 점에서 일괄 예타 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도로만 완공돼도 항만이 늦어지면 물류 경쟁력이 떨어지고, 항만이 완공돼도 철도가 없으면 효율성이 상실되는 등 상호 의존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예타가 필요한 주요 사업은 △새만금 남북3축 도로(1조 1,227억 원) ▲내부간선도로 잔여구간(5,468억 원) ▲환경생태용지 2-2단계(2,444억 원) ▲배수갑문 증설(2,600억 원) 등 총 2조 1,739억 원 규모다.
김미정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SOC는 선(先) 인프라 후(後) 투자 구조로, 일괄 예타 면제가 반드시 필요한 분야”라며 “SOC가 동시에 갖춰져야 민간투자가 촉발되고 지역 고용 창출과 공사비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는 정치권과 협력을 통해 정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며 새만금 사업의 예타 일괄 면제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