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페어] 오주진 기자 = 새만금국제공항이 최근 법원 기본계획 취소 판결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으며 전북 지역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된 23개 사업 가운데 유독 새만금국제공항만 지연 위기에 처하면서 형평성 논란과 함께 도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2019년 1월 정부가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총 23개 사업, 24조 1천억 원 규모로 추진됐다.
이 중 5개 사업은 이미 성과가 나타나거나 단계별 준공을 완료했고, 11개 사업은 공사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사업들도 내년 착공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 인프라 사업인 평택~오송 복복선화, 도봉산~포천선,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세종~청주 고속도로 등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충남 석문산단 인입철도, 경남 남부내륙철도 등도 행정절차를 거쳐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반면 새만금국제공항은 총사업비 8,077억 원 규모로 올해 11월 착공이 예정돼 있었지만, 최근 법적·행정적 리스크로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새만금국제공항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선정 당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으며 정책적 필요성을 인정받았다.
현 정부 역시 국정과제에 포함해 균형성장 거점 육성과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의 핵심사업으로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로 추진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근 SOC 사업은 경제성보다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효과가 중요한 평가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영월~삼척 고속도로는 경제성 지표가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례가 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동일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지정된 다른 사업들은 차질 없이 추진되는데 새만금국제공항만 지연된다면 국가균형발전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며 “전북이 균형발전 흐름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