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페어] 오주진 기자 = 완도군이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군민의 사회·경제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혁신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군은 ‘찾아가는 규제 신고 센터’를 상시 운영해 민생 현장, 기업, 협회 등을 직접 방문하며 군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체감도 높은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다.
특히 법령이나 지침에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관행처럼 적용되는 ‘그림자 규제’를 발굴·해소해 군민과 기업이 불필요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또한 규제 신고 센터를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군정에 적극 반영하며, 중앙부처와 조율이 필요한 사안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신문고를 활용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규제 신고는 완도군 누리집 ‘참여 민원’ 코너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군민 누구나 행정 절차나 규제로 인한 불편을 언제든 접수할 수 있다.
하반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규제 개선’을 목표로 기업·소상공인뿐 아니라 청년, 귀촌인, 보육 관련 단체까지 방문을 확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규제 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실질적인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