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페어] 오주진 기자 = 진도군의회(의장 박금례)는 지난 20일 열린 제312회 정례회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개선 및 확대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고령화, 인구 감소, 소득 불안정 등으로 농어촌 지역의 지속가능성이 흔들리는 가운데,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담고 있다.
건의안에는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국비·도비 90% 부담 전환 △사업 대상 지역 확대 △전국 도입을 위한 법적·재정적 기반 마련 등이 핵심 요구 사항으로 포함됐다.
박금례 의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주민 생활 안정과 공동체 유지에 중요한 정책”이라며 “정부 부담 비율을 높이고 대상 지역을 넓혀 혜택이 전국 농어촌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 국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진도군의회는 앞으로도 농어촌 지역 안정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제안과 입법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