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페어] 오주진 기자 = 보건복지부가 내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법’ 준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도 지자체로 꼽히는 광주광역시를 찾았다.
정 장관은 6일 강기정 광주시장과 함께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돌봄정책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광주시와 각 자치구가 추진 중인 통합돌봄 정책과 실행사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현장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번 방문은 ▲광주형 돌봄정책의 운영 체계 ▲자치구별 실행 모델 ▲전국민 주치의제 시범 운영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일정으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광주시가 운영 중인 ‘광주다움 통합돌봄’과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인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례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해 운영하는 지역 맞춤형 모델이 소개됐다. 광주는 이 모델을 통해 보편적 접근, 빈틈없는 연계,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하며 타 지역의 모범이 되고 있다.
또한 5개 자치구가 각기 추진하고 있는 돌봄 사례도 발표됐다. 동구는 고립된 중장년 1인 가구를 위한 ‘공동체 돌봄’, 서구는 공공의료 기반의 ‘통합건강센터 연계 모델’, 남구는 외부와 단절된 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 북구는 민관이 협력하는 ‘돌봄 특화마을’, 광산구는 의료와 주거가 결합된 ‘K-광산 돌봄동행’ 등이다.
참석자들은 “돌봄은 복지를 넘어 삶의 질을 바꾸는 핵심 정책”이라며 “지속가능한 제도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광주시의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돌봄콜’(1660-2642)을 운영하고,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직접 대상자를 찾아 맞춤형 계획을 수립하는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자체 개발한 전산시스템과 민관 연계를 통해 현장 실행력도 높였다.
간담회 후 강 시장과 정 장관은 북구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와 북구보건소를 잇따라 방문해 통합돌봄 6단계(대상자 발굴→상담→계획 수립→통합지원회의→서비스 연계→종료 및 모니터링) 과정을 살펴보고, 국민주치의제 운영 상황도 점검했다.
정 장관은 “광주는 통합돌봄을 촘촘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인상 깊었다”며 “보편성과 맞춤형 지원이 균형을 이루는 구조로, 내년 전국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기정 시장은 “정부가 광주의 통합돌봄 운영 경험을 제도화에 반영한다면 전국적인 돌봄 혁신이 가능할 것”이라며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재정 및 제도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 시장은 정부에 ▲읍·면·동 단위 전달체계 허브 구축 ▲지자체 자율성 기반 예산 제도화 ▲‘지역과 함께 여는 대한민국 돌봄시대’ 선언 추진 등을 제안하며 전국 돌봄 기반 확산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