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페어] 오주진 기자 = 광주 광역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올해도 지방세 수입을 늘리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17일 북구에 따르면 정부 지방교부세 삭감과 인구 감소로 인한 세수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재산세 현장 조사반 운영’과 ‘신설 법인 맞춤형 지방세 안내 서비스’를 추진한다.
먼저, 북구에서 매년 걷히는 지방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산세의 효과적인 징수를 위해 ‘재산세 현장 조사반’을 운영한다.
이 조사반은 무단 형질 변경 토지, 위법 건축물, 사용승인 전 입주 건축물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사용 용도에 맞는 재산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작년 4월부터 5월까지 진행된 조사반 운영 기간 동안 7천 7백여만 원 추가 세수를 확보했으며, 올해는 농지, 토지, 건축 등 담당 부서 간 데이터 공유 및 합동 조사를 통해 숨겨진 재산세 징수 실적을 늘려갈 방침이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신설 법인 맞춤형 지방세 안내 서비스’를 도입해 법인 지방세 납부 편의를 제공한다.
신설 법인은 지방세 신고 방법이나 납부 시기를 잘 알지 못해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 구에는 징수 공백이 생기고 법인에는 가산세 부과와 체납 처리로 인한 경영 활동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
북구는 이러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법인이 설립 등기를 완료하면 3개월 이내에 세목별 지방세 납부 시기 및 방법, 관련 법규 제·개정 사항, 지방세 감면 등 세제 혜택, 법인이 놓치기 쉬운 지방세 정보가 포함된 안내문을 분기별 1회씩 우편으로 발송하고, 자세한 상담 요청이 있을 경우 유선 또는 방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3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자 18,130명을 대상으로 체납액 납부 독촉 및 고액 체납액 분할 납부 안내 등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설 계획이며, 세외수입 대책단을 운영해 세외수입의 효과적인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문인 북구청장은 “경기 불황 장기화와 국내외 불안한 정치 상황으로 올해도 지방세의 적극적인 징수가 어려워 재정 운용에 고충이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자주재원의 근간인 지방세를 효과적으로 징수하고 재정 여건 어려움을 극복하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