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페어] 오주진 기자 =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 성과를 창출한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을 최종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우수사례는 각 부서 및 시민 제안으로 접수된 총 11건 가운데 예선과 본선 심사, 적극행정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2건이 선정됐다.
최우수로는 감사위원회가 추진한 ‘농업법인 탈세 추징 통한 지방재정 확충’ 사례가 뽑혔다.
해당 부서는 전국 최초로 농업법인 정보와 지방세 과세자료를 연계한 관리 모델을 개발해, 광주 관내 983개 농업법인을 전수조사하고 누락된 106억 원 규모 세원을 찾아냈다.
기초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창의적 분석 방식과 자치구 전문가 협업으로 세금 탈루를 밝혀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사례는 행정안전부 주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광주시 대표로 발표될 예정이다.
우수 사례로는 상수도사업본부 ‘누수 환급소송 대응으로 21억 원 지켜낸 사례’와 물관리정책과의 ‘공동주택 유출지하수 재활용 사례’가 각각 선정됐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 조례 미비로 인한 집단 환급소송 위기에 대응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23건 판례 분석과 조례 개정, 변론까지 수행해 승소를 이끌어냈다.
물관리정책과는 공동주택 유출지하수 문제를 민·관·공 협의를 통해 하천 유지용수로 전환하고, 고액 하수도 요금 부담을 줄이는 한편 생태환경 개선까지 실현했다.
장려 사례로는 건축경관과 ‘불법현수막 정비 및 보행 안전 환경 구축’과 청년정책과의 ‘청년 일경험 확대 통한 지역 정착 유도’가 선정됐다.
건축경관과는 불법 현수막을 82% 이상 줄이고, 경찰과 협력해 안전한 게시대 설치 및 전국 최초로 집회현수막 처리지침을 고시하는 등 제도 개선을 이뤄냈다.
청년정책과는 ‘일경험드림’ 사업을 통해 구직 중인 청년에게 직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연계 채용으로 자립과 지역 안착을 돕는 모델을 구축했다.
선정된 사례의 담당 공무원에게는 시장 표창과 함께 인사상 우대가 부여되며, 소속 부서에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본선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의 정수기 이용수칙 애니메이션 제작, 여성가족과의 성폭력 피해자 새출발 응원금 지원, 종합건설본부의 설계공모 개선안과 설계워크숍 운영, 청년정책과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례도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우수사례는 창의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를 높인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 삶의 변화를 이끄는 적극행정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보상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6월, 시민 체감 중심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2025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마일리지 확대, 사례 발굴, 보상체계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