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페어] 백상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0조원의 슈퍼 추경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동연 지사는 13일 신년간담회를 열고 추경을 포함해 트럼프 정부 대응, 기업 기살리기 등‘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를 제안했다.
이날 김 지사는 “희망찬 새해여야 하지만 우리는 어느 해보다 힘들고 우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정치는 국민을 실망시키고, 경제는 백척간두에 서 있다.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둘로 쪼개져 싸우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김 지사는 “지금 이 순간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불법 계엄, 내란, 탄핵이 만든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며 “이 불확실성을 조속히 제거하지 않고는 그야말로 ‘백약이 무효’”라고 덧붙였다.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김 지사는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를 제안했다.
먼저 설 명절 전에 ‘슈퍼 민생 추경’을 요구했다. 김 지사는 지난 12월 ‘30조 원 이상 추경’을 강력히 주장했으나 이제는 30조가 아니라 50조 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를 즉시 가동하자면서 일주일 후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는데 우리 정부의 대응체계는 전혀 갖춰져 있지 않고 기업들은 각자도생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기를 살리고 투자심리를 북돋워야 한다며 투자, 경제 심리, 기업가 정신이 살아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기살리기 대책으로는 2023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일몰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
기업의 투자 관련 인·허가를 상반기 내 신속하게 처리,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한시적 유예 등 3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