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국정감사서 소규모학교 기초정원제 도입 등 요구 
학교현장 역할 증대 불구 교사 수 줄어 “교육과정 운영 난항” 우려

전남교육청, 지역소멸 우려...교원 정원 감축 반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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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남교육감이 17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전남교육청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17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전남교육청

[더페어] 임세희 기자 =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지난 17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2024년 국정감사에서 교육부의 교원 정원 감축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김 교육감은 “전남의 소규모학교가 많은 현실을 감안할 때, 교원 정원 감축은 교육 포기를 의미한다”며 지역 소멸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김 교육감은 “교원 정원 감축 정책은 전남의 지역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사 정원을 산정하는 반면, 전남 교육청에서는 학급 수를 기준으로 교사를 배정하고 있어, 소규모학교가 많은 전남의 경우 교사 정원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남의 중학교 3학급 학교에 배정되는 교과교사 수는 2022년에는 8명이었으나, 2025년에는 6명으로 감소할 예정이다. 국가교육책임제와 고교학점제 등 학교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사 수는 매년 줄어드는 상황은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17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전남교육청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17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전남교육청

김 교육감은 “국회, 도의회,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원단체, 학부모단체와 협력해 소규모학교 기초정원제를 도입하고, 한시적으로 정원 외 기간제교사 배정 인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원 감축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 정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전남학부모회연합회는 정부의 교원 정원 감축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전남도의회에서도 관련 건의문을 결의하는 등 교육 공동체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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