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페어] 오주진 기자 = 김제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 2일 제131차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2026년 개항 예정인 새만금신항 항만 지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5월 무역항 지정 절차에 착수하며 촉발된 새만금신항 법적 지위 논쟁이 ‘국가관리무역항’ 지정으로 종결되며 새만금항 신항은 군산항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 독립 항만으로 성장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따라서 이번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기존 ‘새만금신항’의 명칭을 ‘새만금항 신항’으로 변경하고, 새롭게 도입된 항만 분류체계에 따라 ‘군산항’과 함께 ‘새만금항’이라는 광역항만에 속하되, 각각 독립된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해 자율적인 항만 운영과 발전 전략 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군산항을 중심으로 새만금신항을 부속 신항으로 편입하려던 군산시 주장과 달리 새만금항 신항은 별개의 법적 지위를 획득하며 독자적인 계획 추진이 가능해졌고, 전북 광역항만 체계의 무게 중심도 군산에서 새만금으로 이동하게 됐다.
이 같은 결정은 새만금신항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향후 예상되는 관할권 분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새만금사업의 국책적 중요성과 환황해권 거점항만으로 위상을 반영하려는 해수부 전략적 의도가 담긴 결과로 해석된다.
김제시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자체 의견 수렴 과정에서 중립적이지 못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군산시와 김제시 간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김제시는 새만금신항 관련 논의에 있어 전북도가 최소한의 중립성을 유지해줄 것을 요청해왔으나 전북도는 군산시 입장을 대변하며 일방적 의견만 해수부에 전달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제시는 새만금신항 무역항 지정 논의는 전북 해양항만 산업 외연을 확대하고 지역 항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음에도 정치적 편향 속에 이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점은 전북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결정을 토대로 새만금 배후권역 산업 기반 조성과 기업 유치를 위한 인프라 확보를 위해 오는 2026년까지 잡화부두 2선석을 차질 없이 개장하고, 에너지·식량·해양관광 등 특화 산업 기능을 제3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김제시는 새만금신항 무역항 지정과는 별개로 현재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새만금 방파제 매립지 자치단체 관할권 분쟁에 대해 행정 역량을 집중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해수부 결정은 새만금항 신항 독립성과 기능을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새만금항이 김제와 새만금 미래를 이끄는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